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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기소 어느덧 반년…조국 일가에 녹록지 않은 '법원의 시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그 전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b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그 전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br〉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에게 '법원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檢 "증거로 모든 사실 입증" 조국 측 "과도한 수사 드러날것"

조 전 장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11개 혐의로 기소되자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보다 먼저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도, 그의 동생인 조모씨와 5촌 조카 조범동씨도 모두 검찰 수사에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이 마주한 '법원의 시간'이 녹록지만은 않아 보인다. 변호인이 검찰과 치열하게 다투는 혐의도 있다. 하지만 증인신문에서 불리한 진술이 수차례 나오고(정경심), 공범이 혐의를 자백했거나(김경록) 종범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조 전 장관 동생)도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증거가 많은 재판은 없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모든 결과를 말해줄 것"이라며 검찰의 확신을 경계하고 있다. 기소된지 길게는 반년 가까이 지난 조국 일가의 '법원의 시간'을 차례차례 짚어봤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총선 후 시작되는 조국의 재판 

'조국 일가' 수사의 핵심인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준비기일만 한차례 열렸다. 2차 준비기일은 총선이 끝난 이틀 뒤인 17일에 열린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말했다. 유재수 부산시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는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과 감찰무마 공범으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측의 주장은 결이 다소 달랐다. 이들은 조 전 장관처럼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의 지시와 결정을 따랐다"며 조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조 전 장관 증거은닉교사 혐의의 상대방인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도 조 전 장관에겐 불리한 요소다.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도 법원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임정엽 부장판사로 교체된 뒤 검찰과 재판장이 각을 세우는 일도 거의 사라졌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 9월 5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김민상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 9월 5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김민상 기자

불리한 진술 쏟아진 정경심 재판 

법정에선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뿐 아니라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광렬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도 정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 전 소장은 지난 8일 "인턴확인서가 (조민의) 의대 입시에 사용될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검찰의 위법 증거수집 가능성을 문제삼았다.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최 전 총장이 김병준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를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영장없이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컴퓨터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에게 우호적인 증인들이 먼저 출석했을 뿐 아직 반격카드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위법수집증거 쟁점은 "대법원까지 다툴 것"이라 했다. 전임 재판장(송인권 부장판사)이 떠나기 전 "정 교수가 (조범동이 운영한) 사모펀드에 넣은 돈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말한 점은 정 교수에게 좋은 신호다. 정 교수를 사모펀드의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전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검찰은 전임 재판장의 발언은 현재 재판부에 구속력이 없기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은 16개의 혐의 중 횡령과 주가조작 등 9개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실형 예상되는 조국 동생 재판 

채용비리와 웅동재단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곧 결심을 앞두고 있다. 조국 일가 재판 중 가장 먼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한다. 검찰 수사 때는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부인했었다. 허위소송 혐의는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 법정에 나온 증인들도 이 지점에선 진술이 엇갈린다.

조씨는 허위소송 혐의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채용비리 혐의만 가지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채용비리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조씨의 종범 두 명은 이미 지난 1월 각각 징역 1년과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1월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1월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의 1심 재판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엔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조범동 1심 재판도 후반부로 접어들어 6~7월 중엔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선거 후 시작되는 조 전 장관의 재판과 현재 초반부인 정 교수의 재판의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경우 조국 일가의 '법원의 시간'은 2021년 하반기를 넘길 것이라 보고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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