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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일자리 방주’ 청년만 못 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사진은 13일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사진은 13일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6만 명가량(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반면 40대 이상 중년과 고령층에선 고용보험 가입자가 31만 명 넘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충격을 30대 이하 청년이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6만명 줄어…다른 연령층은 늘어
정부 정책 일자리 유지에 초점
기업들 해고 대신 신규채용 줄여
음식·숙박 알바업종 타격도 영향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과 구직급여 신청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29세 이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00명(0.7%), 30대는 4만2000명(1.2%)이 감소했다. 특히 3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채용 자체가 많지 않았고 청년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에서 타격이 컸던 것이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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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40대는 4만7000명 늘었고 50대(12만8000명)와 60세 이상(13만6000명)은 각각 10만 명 넘게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대상이고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심각했다. 지난달 제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9세 이하에서 3만2500명(5.7%), 30대에서 3만3500명(3.3%)이 줄었다. 40대는 소폭 감소(-100명)였고 50대(1만2900명)와 60세 이상(2만1800명)에선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지난 2월에 세운 역대 최대 기록(7800억원)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자 수 증가와 함께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기능을 강화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새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15만6000명이었다.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만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1월(17만4000명)보다 줄었다. 통상 1월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등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다른 달보다 많은 편이다. 지난달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3만5000명)과 제조업(1만9000명)·건설업(1만6000명)·도소매업(1만5000명)·교육서비스업(1만5000명) 등에서 신규 신청자가 많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해고 금지’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줬다. 관련 예산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업들은 기존 인력의 감축은 억제하는 대신 신규 채용은 미뤘다. 그 결과 구직에 따른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지난달 6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13.5%) 줄었다.
 
정부는 조만간 청년층을 포함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실업대책,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생계안정 대책 등을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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