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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8개 대화방”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죄 적극 검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최소 38개의 텔레그램 그룹방을 운영하면서 8명의 미성년자 등 여성 피해자 26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사방’ 운영자 조씨 구속기소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14개 혐의
암호화폐 지갑 15개 등 몰수 청구

검찰은 “박사방은 조씨 중심의 유기적 결합체”라고 밝히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의 음란물제작 및 배포·유사성행위·강간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주빈·공익·태평양' 기소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조주빈·공익·태평양' 기소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앞서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12개 혐의 중 살인음모 혐의가 사기미수 혐의로 변경했고, 무고와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조씨가 공익근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씨로부터 “고교 시절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무고 혐의는 피해 여성에게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던 ‘완장방’ 운영진 ‘미희’의 신상을 파악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했다는 내용이고, 강요 혐의는 지난 1월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살 예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수괴와 간부, 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 체계가 핵심 구성요건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공범들도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로 폭력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도박단 등에 적용돼 왔고 아직 박사방과 같은 온라인 기반 집단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한 선례는 없다.
 
유현정 총괄팀장은 박사방에 대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물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있는 강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교사 자녀 살해 청부 혐의 외에 조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군은 조씨 지시를 받아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관리한 혐의다.
 
검찰은 또 불법 수익 처분을 막기 위해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 보전 청구를 했다. ‘관전자’로 불리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상당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피해자 14명을 지원하고, 피해자 영상 38건과 사진 201건에 대한 삭제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인 ‘부따’ 강모(18)군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군은 미성년자로 신상공개 제외 대상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청소년 보호법 조항이 있어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광우·김수민·김민중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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