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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최빈국들 부채 상환 연기”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열린 G20 화상 정상회의 모습. [EPA]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열린 G20 화상 정상회의 모습. [EPA]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최빈국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흥국 연쇄 부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코로나로 연쇄 국가파산 우려
내년까지 빚 갚기 미뤄줄 듯
최대 채권국 중국이 해결 열쇠
15일 재무장관 회의서 결론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G20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 부채 완전 탕감보다는 상환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FT는 “6개월에서 9개월, 아니면 내년까지 (최빈국의) 국가채무 상환을 연기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는 14~17일 IMF·WB 봄 연차총회 일정에 맞춰 개최된다. 코로나19 위험에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최대 화두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이다. G20이 움직인 건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연쇄 국가 파산을 막기 위해서다. 신흥국이 무너지면 선진국도 안전하지 못하다.
 
한국을 포함하는 G20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했다. 이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 체제로는 선진·신흥국으로 무차별적 확산하는 경제위기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닥친 전 세계적 코로나발(發) 경제위기를 맞아 G20 체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G20 고위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며 “G20 내부에서 여러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데 ‘하자, 하지 말자’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적합한 대책일지에 대한 논의”라며 내부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붕괴, 급속한 외국인 자금 유출, 경제 규모에 비해 과중한 부채 등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신흥국을 덮쳤다. 낮은 신용등급 탓에 이들 국가의 이자 부담은 막중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선진국은 연 1% 아니면 그 이하의 이자만 내면 되지만 수많은 아프리카·중남미·중동 지역 국가는 10%가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며 “앙골라·스리랑카·잠비아·콩고·가나·라오스·레바논 등의 경우 보건의료 지출과 국가채무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지난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대외 부채 원리금 상환에 썼다”고 전했다.
 
현재 76개 빈곤 국가에서 IMF와 WB에 채무 구제를 요청해왔다. 이들 국가가 올해 당장 갚아야 할 개발 원조 차관은 400억 달러(약 48조7000억원) 정도다. 이번 G20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 경제까지 뿌리부터 뒤흔들 정도로 막강해서다. 경제 기반이 취약한 빈곤국가가 받을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긴 어렵다.
 
최빈국 연쇄 부도 사태를 해결할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아프리카 등 주요 빈곤국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곳이 중국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00~2017년 사이 중국 정부와 은행·기업은 아프리카 지역에 1430억 달러를 빌려줬다. 로이터통신은 “G20 차원에서 추진하는 빈곤국 부채 부담 경감 방안에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이상 조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 측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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