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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심리 착수…정식심판 회부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맞다”며 “헌법소원 사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되면 진행되는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지난 2월 19일 공수처법이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수처 구성에서도 “대통령, 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가 역설적으로 중립성을 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한편 헌재는 지난 2월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공수처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청구할 수 있다”며 배경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통합당이 청구한 사건의 경우 공수처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사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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