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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폴 크루그먼 “그린뉴딜은 비용이 들지 않는 정책”

그린뉴딜은 미국과 유럽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미국은 오바마 정권 때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회복시켜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 분야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미국 하원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이 2차 세계대전과 뉴딜 시대 이후 전례 없는 번영과 경제 안보를 제공할 것이며, 특정 화석연료에 기반해 이뤄진 경제의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역사적 기회라는 것을 인지했다. 미 하원은 지난해 3월 25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상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 대부분 지지
유럽의회, 탄소세 도입 법안 통과

유럽의 부흥과 재도약을 꿈꾸는 유럽연합(EU)도 그린뉴딜에서 기회를 포착하려 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월 15일 78%의 찬성으로 그린딜 정책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달성,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55%로 강화(이전 대비 10~15% 상승),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탄소관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자국 기업에 탄소관세를 도입할 경우, 이들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에도 탄소세를 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제품의 경쟁력은 이제 외관과 기능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냐 완화하느냐, 화석연료냐 재생가능에너지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205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 90% 감축, 화석에너지 산업 보조금 폐지라는 수송 부분 정책이 눈에 띈다. 이는 곧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해 운행하는 자동차의 종말을 시사한다.
 
세계 경제학계 구루들도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는 “그린뉴딜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자 환경위기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역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구를 구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며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워 그린뉴딜은 비용이 들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왜 산업혁명은 유럽의 영국에서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미국은 2차대전을 계기로 경제를 도약시켰는가? 이들 모두 당시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시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에 맞게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지금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방향이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류의 멸종은 곧 경제의 멸종이라는 것을 유럽 그리고 미국 정치계는 간파한 것이다.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프로그램 국장 jude.lee@greenpe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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