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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담 조직 신설해 복지보조금 부정·비리 본격 수사나서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부산시가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복지 분야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가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다.  
 

특별사법경찰과에 복지부정수사팀 신설
수사관 3명 등 배치해 복지분야 전담수사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비리 끊이지 않아”

 부산시는 특별사법경찰과에 복지부정수사팀을 편성해 사회복지 분야 수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정수사팀에는 수사관 3명 등이 배치됐다. 
 
 수사팀은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장의 허가 없이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한 경우,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부식비나 복지시설 공사비를 업자와 결탁해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을 수사한다. 이를 위반한 복지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치구·군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특히 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무허가 처분,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는 수시로 기획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시청. [사진 부산시]

부산시청. [사진 부산시]

 이를 위해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익명 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제보를 받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라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먼저 제보 위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지역 복지시설을 지도 점검해 노인요양원에서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8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수천만원을 수령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복지시설 운영을 맡은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등의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복지 분야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취업 때 인건비 보조를 금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친인척 등이 회계업무를 맡지 못하게 했다. 또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보조를 즉각 중단하는 등 다양한 복지부정 방지시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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