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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지속하면 10년뒤 전기요금 23% 인상”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9일 ‘총선 후의 에너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9일 ‘총선 후의 에너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가 9일 주최한 ‘총선 후의 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다.
 

에교협 ‘총선 후 에너지정책’ 토론
“원전 생태계 붕괴, 실업사태 현실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할 경우 전기요금은 2030년 현재보다 23%, 2040년에는 38%까지 인상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은 2030년 총 83조원, 2040년 283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원자력 발전량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서 순수하게 탈원전에 투입되는 비용만 102조원”이라며 “향후 20년간 매년 5조원이 투입된다. 이는 매년 원전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탓에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600개의 협력사가 흔들리며 원전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현실화하고 있다”며 “원전 산업은 발전소 설계·제작·건설뿐만 아니라 부품·연료 공급과 안전관리까지 많은 기업이 연관된 복합 산업”이라고 짚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주기기 공급업체이던 두산중공업은 약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정부가 재작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하며 사업이 좌초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임원 65명 가운데 13명에게 퇴사 통보를 했고, 올해 들어 1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 2월에는 45세 이상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한전이 최근 적자 늪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진단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때 연간 10조원이 넘던 한전의 영업이익이 추락하며 주가가 급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재 장부가격 대비 한전의 시가총액의 비율(PBR)이 18%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주주로서의 한전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과 합의 없이 덜컥 전력 생산단가만 올려놓고 요금 인상 얘기는 두려워서 꺼내지 못하면, 결국 전력기업은 무너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12조16억원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연결재무제표 기준)은 2018년 2080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1조27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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