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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일이라도 긴급사태선언"…경제대책에 1200조원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일본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선언을 빠르면 7일 발령하겠다는 방침을 6일 발표했다. 
 

도쿄 등 감염자 급증에 발령키로
경제타격 등 우려 당초엔 소극적
도쿄서 연 이틀 100명 넘자 결단
백화점 이용제한,외출자제 가능
"도시 봉쇄는 안해, 일본식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외출 자제 등을 국민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 경제대책 마련을 위해 "과거에 없었던 거대한 규모로, 국내 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 108조엔(약 1215조원)의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손수건으로 코 주변을 닦고 있다. 아베 총리는 6일 감염증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법 규정에 기초한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손수건으로 코 주변을 닦고 있다. 아베 총리는 6일 감염증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법 규정에 기초한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과 관련해 "도쿄와 오사카 등 도시부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며 "내일(7일)이라도 선언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지금까지 이상의 협력을 받고, 의료제공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와 수도권의 사이타마(埼玉)현·지바(千葉)현·가나가와(神奈川)현, 서일본에선 오사카(大阪)부와 효고(兵庫)현·후쿠오카(福岡)현 등 모두 7개 광역자치단체다. 
 
아베 총리는 시한과 관련 "일단 1개월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다. 골든위크로 불리는 5월 초 대형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까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상 긴급사태선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전염병이 번져 국민 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된다. 
 
최근 일본에선 연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발령 조건이 충족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도쿄에서만 4일 118명, 5일 143명으로 총 1000명을 넘어섰고, 6일에도 83명이 새롭게 확인됐다. 일본 전체로도 최근 며칠간 꾸준히 3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불어나 5일까지 크루즈선 탑승객을 제외하고도 4000명에 육박했다.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생활필수품 구입 목적을 제외한 외출 자제를 주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와 영화관,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요청도 가능해진다.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일부 토지와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출 자제 요청은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아 위반 시에도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도 움직이고, 슈퍼마켓도 계속 영업을 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께 냉정한 대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사회 활동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감염 확대를 방지해 나간다는 일본식 대응방식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를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초 경제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로 발령에 소극적이던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확진자 급증으로) 도쿄도 등에서 의료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 선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지지통신), "감염 예방을 위한 국민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요미우리 신문) 등의 언론 분석이 나온다.
 
이날 아베 총리가 경제대책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108조엔은 시장과 정치권의 예측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아베 총리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가계와 중소기업에 6조엔(개인사업자에 100만엔씩,중소기업에 200만엔씩)이 넘는 현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고, "민간은행을 통한 무이자 융자 확대, 26조엔에 달하는 납세와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 등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고용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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