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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채워 격리위반 막는다? 정부 "효과적 수단이지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정부는 개발기간과 비용, 법리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어떤 수단이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 대안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자 관리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무엇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적 토대 하에서 적용 가능한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기간 외출해 도심 공공장소를 활보한 경기 군포시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의 처벌과 관련해선 "행정처분청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위반 3명에 대해 각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에 이른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이며, 이 가운데 63명은 경찰이 고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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