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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 대여금고에 숨긴 귀중품…세(稅)꾸라지 천태만상

A씨는 2011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2억79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그가 숨긴 재산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A씨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다. 집도 A씨 아내 명의였다. 
수상함을 감지한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에 있는 A씨 아내의 집을 방문했다. 집 안을 수색하자 옷장 안에서 금고가 발견됐다. 
하지만 A씨 부부는 금고를 열지 않고 버텼다. 마침내 열린 금고 안에서는1000만 원권 수표 10매 등 금품이 있었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고액체납자에게 압류, 징수한 물품들 [사진 경기도]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고액체납자에게 압류, 징수한 물품들 [사진 경기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 ‘세(稅) 꾸라지’들의 재산 은닉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전에는 A씨처럼 옷장 안이나 화장실 변기 속 등 집 안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숨겼다면 지금은 집 안이 아닌 바깥에 숨기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4월 적발된 B씨가 그런 사례다. B씨는 지난 9년간 2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하지만 가평군에 있는 그의 집 안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없었다. 발길을 돌리려던 광역체납팀의 눈에 B씨 아내 명함이 놓인 외제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이 차의 트렁크에선 금팔찌와 금반지 등 귀금속이 담긴 보자기가 나왔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고액체납자에게 압류, 징수한 물품들 [사진 경기도]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고액체납자에게 압류, 징수한 물품들 [사진 경기도]

체납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위장 근저당' 의심 사례도 있다. 양주시에 사는 C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 원을 체납했다. 독촉장이 날아갈 때마다 C씨는 "돈이 없다"며 내지 않았다. C씨의 재산 상황을 살펴보던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그가 2015년 지인에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매 자금 2억1000만 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다. 세금 납부할 돈은 없지만, 지인에게는 빌려줄 돈은 있었다.
 
이런 제삼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에서 압류 후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삼자의 부동산은 이런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다. 다만 근저당권은 압류가 가능해 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C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광역체납팀도 이런 방법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고액체납자들에게 압류, 징수한 물품들 [사진 경기도]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고액체납자들에게 압류, 징수한 물품들 [사진 경기도]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강제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금고이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5년간 1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D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은행 VIP실에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지난해 가택 수색,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4308명에게 징수한 체납액만 총 1014억 원에 이른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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