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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과점 횡포" 때리자...배민 "주문 독식 없애는 것"

서울 송파구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사옥 앞.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사옥 앞. 연합뉴스

(주)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배민 측은 입점 업체의 절반 이상이 비용부담을 줄이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수수료 꼼수 인상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업주 절반 이상 인하” vs “수수료 폭등”

사진 배달의민족

사진 배달의민족

배민은 지난 1일 주문별로 수수료 5.8%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정액제(월 8만8000원) 광고료 방식의 ‘울트라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것이다. 수수료율은 국내외 이커머스 업계(평균 13.1%)의 절반도 안 되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배민은 주장했다. 배민은 “입점 업주의 52.8%가 배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특히 “개업 1년 미만이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업주의 경우 약 58%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례없이 폭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울트라콜 3~4건을 이용하면서 26만~35만원을 내면 되던 것이 수십만~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면서다. 예를 들어 월 매출 1000만원인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이면 174만원으로 수수료 부담이 각각 커진다는 것이다.  
 

“깃발꽂기 해소…영세 업주 매출 증대 기대” 

배민이 이번 수수료를 개편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깃발꽂기’ 논란의 해소다. 깃발꽂기는 울트라콜을 여러 개 등록해 앱에 중복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인근 지역 주문까지 독차지하면서 논란이 됐다. 
 
오픈서비스에선 주문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이 상단에 노출된다. 주문자를 기준으로 1구간(0~1.5㎞) 내에 있는 가게가 모두 상단에 노출되면, 2구간(1.5~3.0㎞) 가게가 아래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각 구간 내에서 가게 노출 순서는 무작위(랜덤)로 정해진다. 주문취소율이 낮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경우 가중치가 부여돼 상단 노출 확률이 높아진다. 
 
배민은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하단에 배치돼 깃발꽂기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라며 “‘광고를 많이 못 해도 음식 맛이 좋은’ 가게의 배달 주문이 늘고 깃발효과를 독식하던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리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액제 퇴출…결국 배민 수익 증대” 

반면 ‘깃발꽂기’ 문제의 해소 방안이 사실상 정액제 퇴출이란 점에서 불만이 나온다. 배민은 ‘오픈서비스’ 신청 업체를 전부 앱 상단에 노출한 뒤 정액제인 울트라콜 신청 업체를 그 아래 노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픈서비스에서 늘어난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울트라콜을 이용했는데 노출이 안 돼 매출이 더 줄었다는 업체도 나온다. 이런 현실은 또 다른 우려로 이어진다. ‘요기요’처럼 오픈서비스에 추가 수수료를 내면 상단에 노출해주는 ‘슈퍼리스트’ 같은 정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것이다.
 
사실 예견됐던 일이란 반응도 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해 배민 인수를 발표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99%를 장악하게 됐다. DH는 당시 배달앱 시장 55.7%를 점유하던 1위 업체인 배민을 포함해 2위 요기요(33.5%)와 3위 배달통(10.8%)을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 주장대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절반의 업주가 아끼게 된 금액과 수수료가 늘어난 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비교하면 매출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후자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든 배민의 수익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을 비판하는 글을 지난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을 비판하는 글을 지난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배달앱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은 5일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했다”며 “온라인몰과 중소유통상인들의 상생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말했다. 
 
배민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번 수수료 개편은 특정 업체가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가 합리적이냐, 주문이 성사돼 업주들에게 이익이 생길 때 최저요율로 수수료를 내는 게 합리적이냐의 문제”라며 “깃발꽂기로 특정 업체가 앱을 장악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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