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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번방 조주빈’ 키운 SNS 음란물 3년새 7배로 급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심의·시정 요구를 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음란물이 최근 3년 사이 7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를 통한 음란정보 유통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음란정보 심의 의결 매체별 현황’ 등에 따르면, SNS의 경우 2017년 1834건을 심의해 이 중 1788건을 시정 요구했다. 심의 건수는 2018년 1만728건(시정 요구 1만457건)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 1만3483건(시정 요구 1만3359건)을 기록해 2017년 대비 7배를 넘어섰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강정현 기자/ 200325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강정현 기자/ 200325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사건’의 배경이 된 텔레그램도 SNS의 일종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단순 SNS 음란물 신고 건수는 2017년 4073건, 2018년 2만397건, 2019년 1만4949건, 2020년 2월 기준 2325건이었다. 이 중 텔레그램에 대한 신고는 2017년에 한 건도 없었고 2018년 1건, 2019년 4건, 2020년 2월 기준 5건에 불과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신고·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다른 모바일 메신저의 초대 인원이 제한적인 것과 달리 20만명 이상을 하나의 방에 수용할 수 있다. 이때문에 n번방 사건처럼 돈벌이를 위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방심위는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따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텔레그램 신고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월 26일 기준 4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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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용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미래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통합당 박성중 의원과 김진욱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 TF는 4ㆍ15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기 위해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ㆍ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ㆍ유포자ㆍ소지자ㆍ구매자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일훈ㆍ박현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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