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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무급휴직자 등 50만명,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레미콘·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나 소규모 사업장 내 무급휴직자 등도 고용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지만,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50여만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던 무급 휴직자에게 1인당 매달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종사자 등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급휴직자는 이번 지원을 받고도 생계 곤란이 계속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준비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미취업자가 미리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취업했더라도 특수고용종사자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씩 무이자로 빌려준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 점포 철거비로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일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게는 1개월분의 활동비 27만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추경 등으로 확보한 6000여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생계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법안도 올해 상반기 중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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