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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첫 소환조사…담당 검사는 초대 양성평등담당관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기소 전이라도 사건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전면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26일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직접 주임검사를 맡은 유현정(47·사법연수원 31기) 부장은 조씨를 상대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7개 혐의 전반을 추궁했다. 그는 대구지검 여아부장과 검찰청 초대 양성평등담당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여아부가 출범한 2011년엔 평검사로 당시 신종 성매매의 일종인 ‘스폰카페(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한 성매매)’등을 수사했다.
 

아동음란물 제작 등 7개 혐의 추궁
전문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도”
구속된 공범 ‘태평양’은 16세 소년

검찰은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 전이라도 조씨의 신상정보와 수사상황 등을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씨가 과거 사기 행각에 살인 예비 음모까지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76명에게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해 나체사진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유료대화방을 통해 다수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2017년 10월부터 어린아이들이 많은 보육원 2곳에서 10차례 40시간을 보낸 사실에 주목, 보육원 봉사활동을 범죄에 활용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n번방 중 박사방 어떻게 운영됐나

n번방 중 박사방 어떻게 운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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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포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씨가 윤장현(71) 전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 일반인을 상대로 마약과 총기, 콩팥 등 장기를 매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행위 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조씨는 구청·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았다.  
 
‘박사방’ 공범 중 한명인 강모(23)씨는 2018년 사귀던 여성이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협박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했고 둘은 여성의 딸을 해칠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 살인 예비 음모 혐의다.
 
전문가들은 조씨에겐 무기징역 또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징역 5년~45년 사이에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은 “ 조씨가 받는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아청법에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동시에 적용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더 유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회원이 1만여명인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A군(16·대화명 ‘태평양’)을 구속, 지난달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 회원이었던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진으로 합류했다.  
 
이가영·김수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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