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민식이법 시행 첫날 스쿨존 가보니···문제는 '속도' 아니었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후 6개월이 지나 '민식이법'이 전국에서 시행됐다. 지난 10월 발의된 법안의 빠른 통과와 실행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은 것이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법에 따라 앞으로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스쿨존 가보니…속도측정기 없는 곳은 '쌩쌩'

2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모 초등학교 앞 도로. 속도측정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탓인지 도로에서 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빨랐다. 남수현 기자.

2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모 초등학교 앞 도로. 속도측정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탓인지 도로에서 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빨랐다. 남수현 기자.

민식이법 시행 첫날 중앙일보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참조해 최근 2년 내 차대 사람 사고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스쿨존을 방문했다. 먼저 구로구 천왕동 A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TAAS에 따르면 2018년 이곳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2건은 모두 이륜차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였다. 이곳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와 속도측정기가 설치돼 있었다. 차량들도 이 구간에서 시속 30㎞ 제한을 지키려 서행했다. 그러나 학교 방면을 제외한 나머지 거리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인근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여러 이륜차가 빠른 속도로 스쿨존을 통과하는 모습은 아찔했다.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인근 B초등학교 앞. 이곳도 2018년 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학교 인근에는 어린이집도 4~5곳 모여있어 자전거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 다수 눈에 띄었다. 이곳엔 횡단보도 내 옐로카펫(운전자가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정된 횡단보도 대기소)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속도 측정기는 없었다. 스쿨존 표지판도 정문을 지나야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스쿨존 내 차량 속도는 제한 규정을 넘어섰고 9차선 대로에서 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학교 정문을 지나갔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신규로 설치되는 대량의 카메라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발생 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도보다 불법주정차가 아이들 안전에 더 문제" 

정작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차량 속도보다 불법주정차가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구로구 A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난 성모(40)씨는 "나도 아이 둔 엄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도 걱정이 된다"고 운을 뗐다. 성씨는 "민식이 사건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돼 생긴 사고 아닌가"라며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시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강서구 B초등학교의 학교 보안관 박모(58)씨도 "학교 현장에서는 민식이법보다 주정차 단속이 더 절실하다"며 "차량 속도는 등하교 시간에 보안관이 통제하면 되지만, 불법 주정차는 권한이 없어 단속이 힘들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에는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스쿨존 내 장비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일단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서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수현·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