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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부터 병역미필에게도 복수여권 발급해준다

지난달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에게 공항 관계자들이 검역대에서 걷은 여권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에게 공항 관계자들이 검역대에서 걷은 여권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은 단수 여권밖에 발급이 안 됐지만, 이들에게도 복수 여권 발급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정부는 이렇게 접수된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 중 시급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34개 개선 과제를 골라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에게도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5~37세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완료하지 않으면, 외국 여행을 갈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1년인 단수 여권만 발급된다. 외국 여행을 갈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프랑스, 대만, UAE, 카타르 등 43개국은 단수여권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아 25~37세 병역 미필 남성은 이들 나라를 여행할 수 없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여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25세 이상 남성 약 13만명이 제도 변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 대출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19~2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나이 상한을 25세에서 34세로 높이기로 했다. 또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대출 금리는 1.8%에서 1.2%로 내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대출 대상과 액수, 금리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알뜰 교통카드 사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 정류장과 전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대중교통비로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할인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89개 시·군·구에서 2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됐는데, 월 1만2246원의 할인 혜택이 있었다. 올해 사업 시행 지역이 전국 101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특히 서울은 3개 구에서만 시행됐지만, 25개 구 전체에서 실시된다. 이 사업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지난해 시범 실시 결과 20·30대 이용률이 81%였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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