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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아동물처럼 저장만 해도 처벌”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조주빈(25) 등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여변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만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74명 이상”이라며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변은 “국회는 이제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변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동뿐 아니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윤석희 여변 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5월 초 임시 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 대상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미국‧영국에서 중형으로 다스린다”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림 일기장’과 같이 보고 있으니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일부 개정해 연예인 등의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은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와 수사기관의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청원 개설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2월 11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3일 소위원회에서 한 의원은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라며 “내 일기장에 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처벌이) 갈 거냐”고 말했다.
 
 
윤석희 회장은 “온라인에서는 동영상이 계속 돌아다니고 은닉이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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