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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경찰이 꿈이라 들어갔는데요”…‘n번방’ 단순 이용자도 처벌 가능할까?

 
[중앙포토]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한 대화 내용.

[중앙포토]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한 대화 내용.

“잡혀봐야 5년이다.” “잠입취재였다고 주장하자.” n번방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여론이 ‘단순 이용자도 강력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내자, 이들은 “두렵다” “착하게 살겠다”거나 “경찰이 꿈이라 들어갔는데요”라며 걱정하면서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냐”는 질문에 “괜찮을 것”이라 답변하는 등 서로를 안심시킵니다.  
 
이에 상당수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키운다“ “내 아이가 편히 숨 쉬고 살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혹자는 “25살짜리가 이걸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대수겠냐”고 하지요. “500년 때려봐라. 유사범죄 단숨에 사라질걸”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을 거면 신상공개를 하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얼마 전 180만 명의 동의를 받은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자는 “알아서 피할 수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했지요. “망신을 줘야 한다” “누군지 궁금하다”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처벌하기에는 회원 수가 너무 많다” “그냥 한 번 들어가 본 걸로 엄격하게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단순 이용자들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기에는 법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반발하며 “판례는 의미 없고”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건이 몇 없다” “이용자들 예상과 달리 이번 일은 뿌리까지 색출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가담자 전원도 공범으로 간주하겠다며, 이들의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네티즌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낮에는 보육원 봉사, 밤에는 성착취물 제작 … “박사, 넌 누구냐?”
 
 
#네이버
"10년 살고 기어나오는데 디지털 성범죄쯤이야 몇 년을 기대할까.. 디지털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니 그 피해가 더 컸으면 컸지 적지 않다. 성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감형없는 법정 최고형이어야 한다. 저것들 나오면 백퍼 또 한다. 25살짜리가 저거해서 수십억을 벌었는데 몇년 살고 나오는 게 대수겠냐?"

ID 'The Edge of Forever'

 
#와이고수
"시청자는 처벌 안 받음. 돈 내고 다운로드 받은 애들은 처벌 받겠지. 아청법 처벌 조항 중에 스트리밍은 없어 소지 유포만 처벌이거든"

ID '오카'

#보배드림
"구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벌금을 때리기 바란다. 명단 공개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재산 일부를 벌금으로 낼 것인지.. 발가벗겨서 놀림감으로 던지는 것은 또 다른 n번방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ID '신해대어' 

#와이고수
"아들 통장 잔고 만원이예요 어머니... 그런데 알지도 못하지만 낼 돈도 없어유..."

ID '다이어트ㄱ'

 
#클리앙
"이번 기회에 참회하고 제대로 인생 살기 바랍니다...아 이제 그 기회가 없구나. ㅋㅋㅋ"

ID '샘이' 

#다음
"대통령으로 출마하신다고 하면 그 분한테 표 드릴 거예요. 사형까지도 지지할 겁니다. 당장 내 아이가 편히 숨쉬고 살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동성불법사이트 해외운영1년 6개월, 와치맨3년6개월. 이런 게 벌입니까? 30년 50년 100년 사형까지도 당연할 범죄인데 뭐가 무서워 그럽니까?"

ID '73jane'

 

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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