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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으로 들어간 조주빈…검찰도 난감해하는 공보 규정 “전직 대통령 와도 공개 못 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씨는 25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본관 뒤쪽으로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수사관에 이끌려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를 서울중앙지검 본관 앞쪽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도 전면 폐지했다. 당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의 규정 개정 움직임에 특혜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이전 내부 공보 규정에는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예외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 규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일선 검찰청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4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 처벌법 25조에 보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며 “예외 규정 허용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은 “예외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규정이 새로 시행될 때 법무부와 검찰이 취했던 입장과 비교하면 오히려 반대로 바뀐 모양새다.
 
군포 여대생 살해사건을 일으킨 강호순(49)이 2009년 1월 경기 화성 매송면 한 농로에서 납치한 여대생을 살해하는 장면을 현장검증하고 있다. 당시 수사기관에서 강호순 얼굴을 가려주자 언론이 먼저 사진을 공개했다. [중앙포토]

군포 여대생 살해사건을 일으킨 강호순(49)이 2009년 1월 경기 화성 매송면 한 농로에서 납치한 여대생을 살해하는 장면을 현장검증하고 있다. 당시 수사기관에서 강호순 얼굴을 가려주자 언론이 먼저 사진을 공개했다. [중앙포토]

조주빈,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 식사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2009년 강호순과 같은 연쇄 살인범이 나오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먼저 내놓은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인권단체가 “행정당국이 재판 시작도 전에 처벌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자 법무부는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유전자 자료(DNA) 등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얼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조씨는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최대 20일간 추가 조사를 벌여 조씨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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