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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 첫날, 靑엔 반대 청원글

'스쿨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스쿨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25일 시행 첫날을 맞았지만 한쪽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가 목적인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상해·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러한 운전자 처벌 강화 특가법에 반대 여론이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게시물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4만 8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게시물 작성자는 특가법의 형벌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며 "이는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주장했다.
 
또 글쓴이는 도로 위로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들의 돌발행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날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노력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붙여졌다. 당시 사건으로 스쿨존 안전강화 목소리가 커지며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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