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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자도 기본소득' 비판에…"제외하는게 포퓰리즘"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인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관철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두고서다. 그러나 이 지사는 부자를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논란과 관련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고소득층에게 줄 10만원을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면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 지사는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은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고, 포퓰리즘"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며 '부자가 죄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다. 이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민은 현재 1326만명이다.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려면 1조 3642억원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에 대해서 이 지사는 "재난기금, 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등을 탈탈 털었다"며 "부족해서 7000억원 정도는 채권을 발행해서 모아놓은 지방채가 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 예치해놓은 돈 7000억원을 저희가 내부에서 빌렸다"고 설명했다.
 
향후 7000억원에 대한 상환 계획에 대해 이 지사는 "어차피 내는 세금,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부터 낭비 줄이고, 우선순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 조금 줄여서 저희가 (상환 자금을) 마련해 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전격 발표한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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