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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확진자 느는데 유럽 2배 미국발 입국자 어떻게 하나

미국에서 23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검역강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하루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각각 1203명과 2418명. 미국(4만7096명)은 24일 기준 중국(8만 1171명), 이탈리아(6만 392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다. 
 
24일 현재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전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 반면, 미국발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안내받은 뒤 공항을 빠져나간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한 22일 오후 유럽발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검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스1]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한 22일 오후 유럽발 입국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검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스1]

 
특히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규모가 유럽보다 많다는 점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날 기준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미주가 8명으로 유럽(6명)을 앞섰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22명이 나온 24일 유럽(18명)이 미주(4명)를 다시 역전했지만, 입국 규모를 감안할때 미국이 다시 유럽을 웃돌 가능성도 충분하다.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는 이날 유럽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자 전수 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은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나뉘어 각각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당연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따로 있다. 한시적 입국 제한 조치를 선택지에서 배제한 상황에서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게도 전수 검사를 확대할 경우 정부로서도 추가적인 행정력 집행과 예산 투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전보다 세 배가량 더 많은 인력과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미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하기도 거북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 유럽연합(EU)에서의 자국 입국을 금지하면서도 한국은 제외했다. 또한 한국에서 들어오는 미국발 입국자 대다수는 유학생이나 출장 후 귀국 회사원, 주재원 가족 등 우리 국민이 대다수여서 입국 제한을 하기가 쉽지 않다. 전날 미국발 입국자 2418명 가운데 2144명(88.7%)이 한국 국적이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상당수 전문가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한시적이라도 항공편 운항이나 비자 발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미국발 입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국 역시 지난 19일부터 한국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른 90일 이내 단기 방문 외에 유학ㆍ취업ㆍ주재원 체류 목적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을 중단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관광 외에 한국에 들어오려는 미국인 역시 체류 목적에 따라 상용 비자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비자 업무만 일부 조정해도 입국 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외국에서의 유입은 풀어놓고 국내만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는 것은 엉성한 방충망을 쳐놔서 작은 모기들은 들어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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