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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영상' 그놈 강간미수 또 무죄···"범행 의심으론 부족"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28일 유튜브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유튜브 영상 캡처) 2019.5.29/뉴스1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28일 유튜브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유튜브 영상 캡처) 2019.5.29/뉴스1

신림동 영상 속 그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또 무죄를 받았다. 
 

법원 "강한 의심 들지만,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30대 남성 조모씨에게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만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 열린 뒤 어떤 행동 할지 예측 어렵다" 

검찰이 주장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강한 의심이 들지만 피해자의 집 문이 열린 뒤에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고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그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소 궁색한 면이 있지만 명백히 허위라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유가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같지 않다"며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가 지난해 5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조씨는 같은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가 지난해 5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조씨는 같은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숲과 나무의 비유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숲과 나무'의 비유를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숲만 증명되면 형벌이 가능하다는 국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사전 구성주의 즉 개별 죄형법정주의 입장"이라며 "숲에 관한 요건과 나무에 관한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숲의 관점'에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고 강간 미수의 개연성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처벌을 위한 범죄의 증명, 즉 나무로 들어갔을 땐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뒤 따라가는 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됐다.
 

주거침입죄 죄질은 매우 나빠 

재판부는 조씨의 강간미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지만 주거침입죄의 죄질은 매우 나빠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피해자의 집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이 주거침입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공분을 일으킨 것은 누구나 위험성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 목적과 특별예방 목적을 위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됐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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