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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n번방 신상공개 가능"…이준석 "아니, 포토라인 이야기"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또 한 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모든 사람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보다"라면서다. 가재·붕어·개구리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트위터 올린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 재직 시절 시행된 공개소환 폐지로 '박사방'(n번방 중 하나) 운영자 조모씨와 같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가 어렵게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23일 페이스북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관련 법률 조문을 옮겼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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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포토라인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상공개 말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이야기"라며 "청와대 청원 제목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청원은 이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4일 기준 25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조씨와 대화방 참여자의 신상공개와 함께 이들을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 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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