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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본' 2차 대책은 증권 ·채권 안정화 방안

‘경제 중대본’의 두 번째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 방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돈줄이 마른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위기 때 썼던 처방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증권 및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과 단기자금시장 대책을 논의·발표한다. 
 

증권시장·채권시장안정펀드 부활

 
우선 정부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내놓는다. 백약이 무효할 만큼 추락을 거듭하는 국내 주식 시장에 안전판을 세우려는 의도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지난 20일 반등했던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23일에 다시 전 거래일 대비 각각 5.34%, 5.13% 급락한 채 장을 마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비상경제회의 후 브리핑에서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8년 11월에도 비슷한 형태가 있었다. 당시에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운용했다.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증시에 투입했다.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재가동된다.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장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실제 지원액은 5조원 수준이었다.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6조7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P-CBO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채를 보증해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이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P-CBO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대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도 거론된다. 2001년 처음 도입됐었다. 당시 현대상선을 시작으로 하이닉스, 현대건설, 쌍용양회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2013년에도 회사채 정상화를 위해 시행됐었다.
 
"펀드 조성 관련 다소 잘못 있어도 면책"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증권시장·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권은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하면 증액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와 관련해서도 “은행은 신속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시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대기업 포함)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하면 신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은행권에 대한 면책을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에 대해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 포함돼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19 여파로 기업이 경영자금 조달ㆍ원리금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책"이라며 "다만 기업의 규모가 커졌고, 실물ㆍ금융의 복합 위기가 장기화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증권ㆍ채권안정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남현·허정원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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