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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옮겨붙은 ‘n번방 사건’..."조국발 n번방 선물" 지적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슈가 국회에 옮겨붙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과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3일 오전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성범죄에 대해서 좌우·진보보수 가릴 거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대표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유도수사도 가능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권은희 의원 및 최고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권은희 의원 및 최고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게 할 것이다.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정보 통신 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넘어 성폭력 특례법 2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n번방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동시에 야당은 n번방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조국 전 장관’과 엮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논평에서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과 여성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과 여성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어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다 같이 생각해보자”며 “n번방 피해자와 (운영자)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n번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2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 1월 국회 청원 게시판에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1호 청원으로 등장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간을 재조정하고 수사기관 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 등이 주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성폭력 특례법 개정 발의안 등과 병합되며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입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병준·박해리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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