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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여의도…"포토라인 폐지 수혜자 누구인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여성 의원들이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여성 의원들이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열댓 명을 비롯해 여성 70여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23일 정치권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당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 누구?"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조국 정국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이 폐지된 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법무부를 비난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공분에 저도 깊게 공감한다"며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정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한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며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에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도 검찰 기조에 맞춰야 한다면서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왼쪽)이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왼쪽)이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나"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가"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이다. 분노한 국민의 요구 앞에 법무부와 청와대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n번방 재발금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박경미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이날 n번방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을 통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공모자 26만 명 (중복 추산)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 등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형법상 특수협박죄 적용과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다운로드 행위도 처벌 ▲이러한 영상물의 영리적 이용에 관한 처벌 조항 대폭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구속된 '박사' 조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공개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소비자도 벌금형 처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화상회의에서 불법 영상물 등을 소비한 이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함정·유도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 대표는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와대도 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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