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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부딪힌 美 2조 달러, 日 생활비 보조 ‘파격 대책’…시장 붕괴 ‘가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의회 반대에 막혔다. 일본 정부는 현금 지급과 여행·식비 보조 같은 파격적 지원책을 내놨지만 도쿄 올림픽 연기 가능성이란 암초에 부딪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편성한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 예산안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 경기 부양 예산이 야당인 민주당 반대에 막혔다. 60표를 얻어야 가결되는데 찬성 47표, 반대 47표가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 의원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수잔 콜린스는 의회 통과 불발을 두고 “매우 무책임하고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그들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물밑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안 그대로 ‘무사 통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당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안이 기업 보호에 집중돼 있다며 근로자 실업 방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은 2조 달러 규모 예산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 재난 수당 지급,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실업보험 급여 확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진행하고 있는 7000억 달러 규모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포함한 조치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 관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회견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지난 14일 일본 도쿄 관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회견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앞서 21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 경기 부양 예산 패키지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말했다. 2018년 기준 미국 GDP는 약 20조5000억 달러다. 10%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투자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단일 재난을 타깃으로 한 긴급 예산으로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다.
 
하지만 이 안은 민주당 반대, 실효성 논란에 부딪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코로나19 긴급 예산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증시는 다시 무너졌다. 이날 야간 주식 선물시장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장중 한때 가격 제한폭(-5%)까지 떨어지면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북미ㆍ유럽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초대형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일본 정부는 현금ㆍ상품권 지급, 여행ㆍ식대 보조 등을 포함한 30조엔(약 350조원) 이상 긴급 추가 예산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 실시가) 곤란한 경우 선수들을 고려해 연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입에서 나온 첫 올림픽 연기 시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점점 커지면서 금융시장도 더 크게 흔들리는 중이다. 아시아 증시는 23일 오전 개장과 함께 급락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17분 현재(한국시간) 코스피(-5.78%)와 일본 닛케이 225지수(-0.28%)는 동반 하락하고 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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