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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n번방’ 운영자 공개 청원에 200만 동의

‘n번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n번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박사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 이용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인 조모(26·구속)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여만건이라는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대화방 이용자들의 신상까지 모두 공개해달라”는 등의 유사 청원 4건까지 함께 묶으면 동의 건수가 410만건을 넘었다. 고강도 수사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촉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
70여 명 피해…여성단체 “회원 26만”
서지현 검사 등 “강력 처벌해야”
경찰 “124명 검거, 18명 구속” 발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이날 오후 8시40분 현재 20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종전 최다 인원 동의 안건이었던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183만1900명)보다 더 많은 숫자다. 이 게시물은 일명 ‘박사’로 불리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얼굴과 개인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70명 이상에 달한다. 조씨는 대학 학보사 기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보통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비공개하지만, 잔인한 범행 수법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할 수 있다. 조씨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성범죄 피의자 중 첫 사례가 된다.
 
국민의 분노는 조씨를 넘어 해당 대화방 이용자들로 번지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목의 청원도 동의 건수가 120만건을 넘어섰다. 이 사건과 관련한 총 5개 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는 도합 410만건을 넘었다.
 
고강도 수사와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 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성 총선 후보들도 22일 국회에서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관련 법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수 겸 배우 혜리는 인스타그램에서 “분노를 넘어 공포스럽다. 부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 착취 대화방 수사와 관련,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0일까지 1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의 추가 수사 대상에는 n번방 운영자 ‘갓갓’도 포함돼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를 처음 만든 인물로 지목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과 n번방 등이 나중에는 함께 통칭해 n번방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성 착취물을 공급하는 대화방이 n번방으로 불리는 건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산발적으로 수많은 방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여성 단체들은 이들 대화방의 총회원 수가 26만 명(중복 인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호소도 잇따른다. 시민 단체인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일반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 성범죄 수사팀의 90%가량을 여성 수사관으로 구성해야 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함정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문제는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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