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미 ITC “SK이노, 배터리 소송 고의적 증거인멸로 법정모독”

미국에서 진행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내린 ‘조기 패소’ 승인 판결문을 공개했다. ITC는 지난달 LG화학이 요청한 조기 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화학 조기패소 판결 요청 정당”
증거자료 등 예비결정 판결문 공개
SK이노베이션은 이의신청 제기

미국 ITC가 21일 공개한 판결문 일부. 2018년 작성된 SK이노베이션 내부 e메일에서 LG화학으로 추정되는 회사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ITC 자료 캡처]

미국 ITC가 21일 공개한 판결문 일부. 2018년 작성된 SK이노베이션 내부 e메일에서 LG화학으로 추정되는 회사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ITC 자료 캡처]

ITC는 21일(현지시간) 공개한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한데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디지털 증거보존)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은 정당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인지한 2019년 4월 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LG화학 출신 직원의 PC 휴지통에서 발견된 엑셀 문서가 증거자료로 제시됐다. 지난해 4월 12일 작성된 이 엑셀 시트에는 ‘LG사’ ‘L사’ ‘경쟁사’ 등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된 파일 980여 개가 나열됐다.
 
이 밖에도 LG화학 출신 직원이 2018년 작성한 내부 e메일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라는 내용과 함께 LG화학의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관련 배합과 사양 관련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판결문은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송의 쟁점은 해당 증거들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조기 패소 결정이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예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ITC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 위반 여부와 수입 금지 등 조치를 결정한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과 모듈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