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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 후보에 “시민당 입당하라” 문자…일각 “정당법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당 비례대표 후보 25명에게 “20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와 e메일을 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해당 문자와 e메일에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이 안내됐는데 서류 목록에 민주당 탈당원서도 포함됐다고 한다.
 

윤호중 “절차 안내했을 뿐” 해명
정치개혁연합 “시민당은 꼼수”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 신청

정당법 42조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자당 후보에게 보낸 민주당 탈당 및 시민당 입당 서류 안내는 해석에 따라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들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자 이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봤고, 실무적으로 절차 등을 설명하니 대체로 이해하셨다”고 말했다. 정당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선 “당에서는 절차를 안내한 것이고 탈당이나 입당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간담회에서 “우리는 검증과 두 번의 경선을 거쳐 선출됐는데 왜 누군지도 모를 시민사회 몫 후보에게 앞순위를 양보해야 하느냐” “엄연히 당이 다른데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토대로 예측한 16~17석 중 앞순위 후보에 참여 정당 외에 시민당 자체 후보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몫이 최소 6명이라는 건데, 이들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윤 총장은 “민주당 의석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란 점을 수차례 천명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민당은 이날 비례대표 공관위원 선임을 마무리했다. 강영화 변호사, 권보람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솔하 변호사, 김제선 희망제작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김호범 부산대 교수, 이경섭 ㈜엑스텍 대표, 정도상 소설가, 정재원 국민대 교수, 조민행 변호사 등 총 10명이다.
 
권보람 크리에이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외부위원으로 활동했고 김준혁 교수는 민주당 경기도당 공동 대변인을 지냈다. 조민행 변호사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여주-양평-가평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김호범 교수와 정도상 소설가는 지난해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 전 장관을 공개 지지했다.
 
한편 정치개혁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당을 ‘꼼수 위성정당 프로젝트’로 규정한 뒤 “오늘로 민주당에 대한 일체의 기대를 접는다”고 밝혔다.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언급하며 “청산해야 할 정치 적폐” “기본도 안 된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열린민주당도 이날 비례대표 경선 후보 20명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포함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자발적으로 공천을 신청해 왔다”고 밝혔다.
 
하준호·석경민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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