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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자 죄 아냐"…부자도 재난소득 줘야하는 8가지 이유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부유한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부자인 것이 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8가지를 들었는데,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는 점과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 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점 ▲가난 낙인 효과를 피하고 사회통합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며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거듭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경제정책까지 이중차별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속에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다"며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시며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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