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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최대 1500만원 내야…수입차 보험료도 인상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직접 부담해야 할 액수도 커진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 수입차 등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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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음주운전 사고 내면, 최대 1500만원 내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대인,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까지만 운전자가 부담하면 됐다. 앞으로는 음주 사고를 내면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까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여기에 음주 사고 시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개선안.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개선안. 금융위원회

 
음주나 뺑소니 운전사고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면책규정도 도입된다. 우선 대인배상Ⅱ와 2000만원 초과하는 대물보상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한도인 1억5000만원 초과하는 대인 피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항목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2억원의 대인피해를 내도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상태라면, 보험사가 해당 액수를 다 보장해줬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사고 운전자가 내야 한다.  
 
다만 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를 이를 우선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求像)하기로 했다.  
 

수리비 비싼 수입차 등 43개 차종 보험료 인상

수리비가 비싼 고가 자동차의 보험료에 대한 할증도 늘리기로 했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의 손해율을 메우느라, 일반 차량의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일반 차량의 손해율은 78%였는데, 고가 차량의 손해율은 91%가 넘었다.  
수리비 비싼 고가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 내역. 금융위원회

수리비 비싼 고가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 내역. 금융위원회

 
기존에는 차량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50%가 넘더라도 15%만 요금을 더 내면 됐다. 앞으로는 평균 수리비의 150% 넘는 차량을 150~200%, 200~250%, 250~300%, 300% 초과 등으로 나눠 최대 23%의 보험료를 더 내게 한다. 보험료가 오르는 차종은 국산 5종, 수입차 38종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할증이 되는 각 구간별로 벤츠 E클래스(150~200%), BMW5시리즈(200~250%), 아우디a7(250~300%), 포르쉐(300%초과) 등을 대상 차종으로 보고 있다.     
 

배달 라이더 보험가입도 늘린다  

이륜차보험에는 자기부담특약이 도입된다. 자기부담금을 0원,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하게 하고 피해가 자기부담금 이하면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신 보험료가 할인된다. 자기부담금 50만원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5%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군인에 대한 보험금 배상 기준도 바꾼다.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약관 상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에서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책정한다.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때도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바꾸게 된다.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마련되면서다. 이외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보험 상품 개발도 나선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1.3%정도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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