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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선거 범죄도 줄었다…사이버 여론 조작만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이 줄면서 국회의원 선거 사범의 입건 수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운동마저도 거의 중단 상태에 몰렸다. 왼쪽부터 방역 활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후보인 황교안 대표, 정의당 고양갑 후보인 심상정 대표, 민생당 전북 익산을 후보인 조배숙 의원과 대구에서 의료봉사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운동마저도 거의 중단 상태에 몰렸다. 왼쪽부터 방역 활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후보인 황교안 대표, 정의당 고양갑 후보인 심상정 대표, 민생당 전북 익산을 후보인 조배숙 의원과 대구에서 의료봉사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이달 16일 기준 국회의원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520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대 선거 한달 전 입건자 수 611명보다 14.9% 줄어든 수치다. 대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제한돼 20대 선거 때보다 입건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온라인상에서 흑색선전을 하거나 여론 조작,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이버선거사범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는 인신공격ㆍ비방 행위 ▶단체, 세력, 지지자모임 등이 조직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행위 ▶허위ㆍ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일선 청에서는 선거전담수사반을 만들며 선거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공수사1~2부, 형사10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들이 선거전담수사반에 대거 투입된 상태다. 서울의 한 검사는 “대규모의 인원이 투입됐지만 접수되는 사건 자체가 많지 않다”며 “직접 접촉해야 하는 금품수수 같은 범죄들은 특히 접수되는 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야 의원들은 대면 방식의 선거 운동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화나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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