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트럼프가 불붙인 ‘코로나 수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성인 1인당 현금 1000달러(약 12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경제난 타개를 위해 현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마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이 선진국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셈이다.
 

“국민에 1000달러씩” 긴급 처방
314조원 4월말께 수표 지급 추진
아베도 현금 나눠주는 방안 검토
한국은 여권서 재난기본소득 주장

트럼프 행정부의 현금 지급안은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미국인들은 이르면 4월 말 현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블룸버그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금 지급 2500억 달러를 포함해 미국 경제에 직접 주입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는 1조2000억 달러(약 1500조원) 규모로, 2009년 금융위기 때 동원한 부양책(7870억 달러)을 훨씬 뛰어넘는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2018년 기준 20조5000억 달러)의 6%에 육박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그들에게 즉각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소득층은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WP는 “제도가 단순해 긴급 구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빠르게 전달되고, 실업급여나 복지급여처럼 정부에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돈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것”을 현금 지급의 장점으로 꼽았다. 미국은 앞서 두 차례 경제위기 때 현금을 지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까지 이어진 대침체(Great Recession) 당시 거의 모든 성인에게 300~600달러, 아동에게 300달러를 지급했다고 WP가 전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시기엔 대부분의 미국인이 300달러를 받았다. 그같은 과거 비상대책을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미국·캐나다 국경 일시 폐쇄”…다우지수 장초반 2만선 무너져

 
므누신 장관은 3.5% 수준(2월)인 미국 실업률이 정부 개입이 없다면 20%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고 복수의 공화당 소식통이 미 언론에 전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다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부의 현금 지급안은 마이니치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일본은 금융위기 당시 국민들에게 약 2조 엔(약 23조원) 규모를 지급했다. 1인당 최대 2만 엔(약 23만원)이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이번엔) 적어도 15조 엔(약 170조원)은 될 것”이라며 지급 규모 대폭 확대 의사를 밝혔다.
 
국내에선 여권에서 재난기본소득 실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만 해도 우원식·김영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가세했다.  
 
여권에선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언급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긴급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1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전북 전주시와 경기도 화성시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2만~200만원 지원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처방에도 시장의 공포심은 여전했다.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개장과 함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 넘게 하락했고,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져온 2만 선이 무너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와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닫겠다. 국경 폐쇄는 캐나다와 합의에 의해 이뤄졌고 양국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조현숙·김상진·김효성 기자 hypar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