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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면 경기 살아날 것” vs “일할 의지 해치고 증세 불가피”

“#앤드루 양이 옳았다. (#Yang Was Right)”
 

미 보수·진보학계 ‘코로나수당’ 찬성
루비니 “1000달러씩 헬리콥터 드롭”
저커버그 “기본소득으로 기회 줘야”
WSJ “대중에게 아편 처방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4만원)를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루 양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환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쏟아졌다. 대기업에서 돈을 걷어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앤드루 양의 대선 공약인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 현실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 소식에 앤드루 양은 CNN에 “백악관의 결정에 매우 흥분된다”며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게끔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100%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현금 지급 공방

코로나19 현금 지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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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 공화당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서 “미국인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백악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사실 트럼프의 1000달러 현금 지급과 앤드루 양의 ‘기본소득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현금 지급은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앤드루 양의 정기적인 ‘자유 배당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서 백악관이 초강수를 둔 것일 뿐 미 정부가 앞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구할 리 없다는 설명이다.
 
미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게 처음도 아니다. 앞서 미 행정부는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성인 1인당 300~600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도 보수·진보 진영을 떠나 일시적인 재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으로 잘 알려진 공급주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13일 블로그에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가려내는 일이 어렵다면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1000달러 수표를 지급하는 것이 경기 부양을 위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진보주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뉴욕시립대 교수도 맨큐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난 10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급여세 감면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14일 트위터에 “헬리콥터 드롭(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으로 미국 내 모든 거주자에게 1000달러씩 주는 것이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혁신적인 부양책”이라고 썼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제로 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저커버그는 2017년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매달 수백 달러의 국가 지원이 ‘노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온 인간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발언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로부터 “대중에게 ‘아편’을 처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AI) 기기의 발달로 전통적으로 인간이 해오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파격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려면 재원 조달 문제가 생겨 증세나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아울러 사람들의 일할 의지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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