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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보기관 동원해 코로나 확진자 추적…사생활 침해 논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정부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확진자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서다. 
 
네타냐후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리쿠드 당사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리쿠드 당사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정보기관인 신베트가 법원 영장 없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휴대전화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정보기관이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네타네후 총리는 긴급명령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 향후 30일 간 신베트에 접근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이들과 2주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강제로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첩보·대(對)테러 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신베트는 해외정보를 맡는 모사드와 함께 이스라엘 양대 정보기관으로 꼽힌다. 대테러작전에 동원돼 온 기관이 감염병 대응에 나선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16일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위협이 이 방침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이번 조치는 감염자를 찾아내고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이스라엘시민권협회(ACRI)는 에이브너 핀추 변호사는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추적하고 그와 접촉한 사람을 밝혀내 얻게 될 이익이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자체도 무섭지만 그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인 자유를 잃게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 중이다. 통신 사업자의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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