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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조7000억 국회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국회 예결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예결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이 당초보다 1조원 늘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 안정에도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 제출(5일) 12일 만에, 당초 처리키로 합의한 날짜를 지켰다. 총액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조원가량을 증액할 방침이었으나 합의 가능한 것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 중 1조원을 TK 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K 지원 예산은 당초 6200억원 규모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소관 추경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소관 추경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증액분 3조1000억원 중 나머지는 소상공인지원(1조2000억원), 민생안정(8000억원),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투입한다. 정부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 전력효율 향상(3000억원) 등이다. 당초 계획했던 세수 보충분(세입경정 3조2000억원)도 4분의 1(8000억원) 남기고 대폭 삭감했다.
 
여야는 차상위 소비쿠폰, 긴급복지, 저소득층 건보료 감면, 자영업자 지원, 사립유치원 긴급운영 지원 등에 기존보다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대출,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에도 예산 편성을 늘렸다. 음압병실 확충, 치료제 개발, 마스크 생산지원 등도 더 지원한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경제 안정과 전 세계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면서 “정부는 적재적소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연내 2차 추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반기에 세수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예결위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은 최소한의 대비책일 뿐”이라며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경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지만,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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