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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등으로 압수한 마스크 시중에 푼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11만개 가운데 8만900개를 병원과 학교 등지에 유통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관기관 실무자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11만개 가운데 8만900개를 병원과 학교 등지에 유통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관기관 실무자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연합뉴스]

매점매석으로 압수된 보건용 보건용 마스크가 시중에 풀린다.

인천세관 63만장 시중 유통키로

인천지방검찰청은 17일 인천지방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관기관 실무자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중 8만900개를 병원과 학교 등지에 유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압수물품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과 식약처, 검찰이 지난 2월 말부터 매점매석 수사 등을 통해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11만개다. 이 중 8만900개는 정상 제품으로 확인됐다.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 이달 6일 시행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압수돼, 의무적으로 전부 유상이나 무상으로 정부(조달청)를 통해 출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재기로 적발된 KF80 마스크 2만9000개는 모두 인천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정부에 파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중국인도 인천시교육청에 모든 마스크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재기가 아닌 검사 거부로 경찰에 압수된 마스크 5만1900개는 소유자들이 정부, 병원, 학교 등지에 판매했다.
 
품질이나 성능이 좋지 않은 나머지 2만9100개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세관 본부도 밀수출 업자들을 단속해 압수한 보건용 마스크 63만장(시가 10억원 상당)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앞서 세관은 지난달 6∼12일 중국 등 해외에 밀반출하거나 매점매석 된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72건(마스크 73만장)을 적발했다. 이 중 62건 10만장은 간이통관을 불허했다. 나머지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마스크 63만장을 압수 조치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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