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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집콕 선거교육'…학생 유권자 교육 온라인 대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고등학교 앞에 올해부터 만 18세부터 선거할 수 있다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고등학교 앞에 올해부터 만 18세부터 선거할 수 있다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4‧15 총선을 앞두고 학생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하려던 선거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휴업이 3주 이상 이어지면서 대면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다.
 
교육청은 각 학교에 만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유권자의 권리 등을 알리는 ‘집콕 선거교육’을 실시하라고 17일 안내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부터 만18세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당초 교육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서울 고교를 찾아 선거법 등을 알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방향을 바꿨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2018년 6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범제정연대 회원들이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모의투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2018년 6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범제정연대 회원들이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모의투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학교는 선거교육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과 학생 유권자 가능 행위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야 한다. 예컨대 선거운동을 할 때 문자메시지는 1회에 20명을 초과하면 안 되지만, 카톡‧유튜브는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선관위에서 제작한 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거법과 투표방법 등도 알린다.
 
이와 별도로 선거교육 관련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학생들이 후보자 공약을 비교하고 모의투표를 하는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만18세가 유권자가 된 이상 선거교육은 필수가 됐다”라며 “모의투표를 제외하고 학생들에게 선거의 중요성과 시민의 권리를 알리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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