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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앞둔 여야 “재정확대 불가피” vs “총선용 현금살포” 대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한 합의 처리”를 주문한 반면 통합당은 “마구잡이식 현금살포”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추경안이 ‘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은 국회의 시간이 표류하고 있다”며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야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주식시장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실물경제도 매우 취약하다. 전세계 민간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 대책과 비상한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우리는 과감한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이 고통에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와 전세계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자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는 절박한 예산”이라며 “오늘 추경안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데 잠시 후 있을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서 경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 선심을 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닌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한다”며 “경제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손에 돈 쥐여 줄 궁리부터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512조원 넘게 편성한 울트라 슈퍼 예산은 언제 어디에 쓸 것 이냐”며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추경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6조 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에 통합당은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 정부안인 11조7000억 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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