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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관 만나면 신고하라" 전관예우 대책 밝힌 대법원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법관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법관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올해 6월부터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법관을 만나는 현직 판사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법관 또는 법관의 가족이 회사의 임직원과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인 윤경아(51) 부장판사는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담은 '개정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 말씀'이란 글을 올렸다. 윤 부장판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공포된 이번 개정안은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퇴직 법관 만난 판사, 이젠 신고해야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직 법관 및 법원 공무원과 법원 퇴직자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현직 법관은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법관과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 등 법원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하였던 법인과 단체의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고위 법관 및 법원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고 주변 친인척에게 금전을 빌려준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직 판사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 처벌이나 대책보다 사전에 윤리강령을 잘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평판사는 "사적 접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회에서 전관 변호사와 만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에 재직 중인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들은 일단 규칙이 만들어지면 대부분 잘 지킨다. 신고하면서까지 전직 법관들을 만나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전관예우 근절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전관예우 근절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도 檢 전관예우 대책 검토 

법원의 이번 조치는 취임사 때부터 '전관예우 근절'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김명수(61) 대법원장의 개혁조치와 일맥상통한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방지대책'을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해 전관예우 실태조사와 연고 관계 변호사 사건 회피 및 재배당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법원과 함께 법무부도 검찰 전관예우 대책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올해 2월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또한 지난달 당정협의회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직전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추진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가 총선을 앞둔 상태라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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