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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례 8명 ‘셀프제명’ 제동…공천·비례당 차질 생기나

‘셀프 제명’을 통해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을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법원이 16일 탈당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당적이 민생당이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공천을 받은 상태다.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또 연합정당 형태로 비례대표 선거를 치른 후 당선자들을 ‘셀프 제명’ 방식으로 원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안도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탈당 무효화, 8명 당적 민생당으로
4명은 통합당 공천까지 받은 상태
민주당 비례연합 셈법도 복잡해져
총선 뒤 원래 정당 복귀 힘들 수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탈당 결정의 효력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민생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채무자들(의원 8명)이 표결에 참여한 바른미래당(합당 후 민생당)의 2020년 2월 18일 자 의원총회 결의(셀프 제명)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비례대표 8명의 소속이 민생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의총엔 이들 8명을 포함, 13명이 참석했다. 민생당은 4일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셀프제명’ 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비례대표 의원 스스로가 제명되길 원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민생당에 대해 “셀프제명의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민생당의 의원 수는 13일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총선 관련 보조금 규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고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공천도 받았다. 신용현 의원은 경선 중이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이태규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상태다. 이상돈 의원만 무소속으로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공천을 받으려면 먼저 민생당을 탈당한 뒤 통합당과 국민의당에 재입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이들과 공천을 두고 경쟁했던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비례연합정당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대전제가 여러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하나의 플랫폼 정당(비례연합정당)으로 모인 후 당선되면 셀프 제명 등 방식으로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다. 법원 판단으로 그게 까다로워질 수 있다. 정당 해산을 통해 복귀하는 방식도 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 후보 명부도 함께 무효로 한다는 게 문제다. 비례 의원에 결원이 생겨도 후순위 후보가 승계해 의원이 되는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비례 의원 발탁 기회가 많은 여당으로선 탐탁치 않은 방식이다. 그나마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 당 대 당 통합이란 길이 열려있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셀프 제명은) 비례대표 존립 근거가 정당에 있다는 법원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비례연합을 이 순간 멈춰야 하고, 미래한국당도 불법정당·위성정당·좀비정당 (추진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민·이후연·하준호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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