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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장당 5980원은 폭리"…구매자 차액 환불 첫 소송

1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로 폭리를 취한 판매업체가 구매자로부터 환불 소송을 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자 A씨는 이달 13일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구매하면서 한 장당 5980원씩 총 11만9600원을 지불했다.
 
그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 공급 공적 마스크의 장당 가격이 1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4000원씩 총 8만원의 폭리를 취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등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궁박'을 따질 때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상황도 고려된다.
 
이 소송을 맡은 황성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원고의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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