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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청소년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정부, 기본권 침해”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가 만들어온 피켓. 김정연 기자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가 만들어온 피켓. 김정연 기자

 
청소년들이 13일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이날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다.
 
13일 오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19명의 청구인 모두 만 13~19세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청구서 등에서 정부의 기온 변화, 기온 상승 대책이 미흡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도현(16)양은 “지난해부터 매주 거리 캠페인을 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서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청소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정작 정부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구인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이현정(14)양은 “봄‧가을이 짧아진다는 소식,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걸 보고 ‘10년 뒤는 어떨까’ 걱정하게 됐다”며 “청소년이 ‘기후 위기를 막자’고 하면 어른의 응원은 받지만, 그 이상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법률지원을 맡은 이병주 변호사는 "헌법소원엔 청소년 19명이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청소년과 국민이 사건 피해자이자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청소년이 장래에 ‘살아갈 수 있느냐’를 걸고 절박하게 시작한 청구로, 정부와 국회가 보호하지 않은 청소년의 권리를 헌재가 보호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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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들은 기후 변화로 위협받는 미래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유진씨는 “7살 때부터 장래 희망으로 야생 생물을 연구하는 생태학자가 되고 싶었다"며“이제 고3이라 ‘꿈이 뭐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 생태계가 붕괴되고 사회가 흔들리면 지금 꿈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혜영(16)씨는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 ‘대학 잘 가려고 그러는거냐’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청소년이 말하면 내용을 듣지 않고 의미를 축소해 절망한 적이 많았는데, 소송이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어서 뭔가 할 수 있을거라는 용기가 생긴다”고 전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인들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정부가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제42조 1항).  
 
변호인단은 “감축 목표의 형식‧범위를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한 법률은 헌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제7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로 ‘환경권’의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제35조 2항도 어겼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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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국회와 대통령이다. 국회는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 헌법 제 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했고, 대통령은 2016년 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으로 '2020년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자의적으로 폐지한 점이 지적됐다. [자료 청소년기후행동]

피청구인은 국회와 대통령이다. 국회는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 헌법 제 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했고, 대통령은 2016년 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으로 '2020년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자의적으로 폐지한 점이 지적됐다. [자료 청소년기후행동]

 
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축 목표를 폐기한 점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정부는 2010년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목표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2016년 대통령령으로 폐지하고, 배출량 감축 시기를 10년 뒤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윤세종 변호사는 "숙제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검사할 때가 되니 검사 날짜를 바꿔버린 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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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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