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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자체중 처음 '코로나 기본소득' 준다···인당 52만원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인당 52만7158원이다.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주가 처음이다.
13일 오전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13일 오전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코로나로 위기 놓인 실업자·비정규직 5만명
추경 263억원 편성,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구, 취약계층에 긴급생계지금 지원키로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여만원 등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총 556억5790만원)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시가 애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158원이 늘어난 52만7158원으로 늘렸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이다. 이 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오는 4월에 주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대상자 자격 요건 및 선별, 접수 방법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전주시는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비 140억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도 20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000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자 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재난 기본소득이)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구남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센터를 찾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구남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센터를 찾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대구시는 취약계층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일용직 근로자, 택시, 식당 종사자 등 중위소득 85~75%가 사각지대”라며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휴·폐업 상태인 생활밀착형 자영업 점포 18만 개에 3개월 동안 임대료·공공요금 등 100만원씩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들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전주·대구=김윤호·김준희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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