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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신청 기각…구속재판 계속

법원. 뉴스1

법원. 뉴스1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불구속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전자발찌 착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교체된 후 한 달만에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절차와 정 교수의 보석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 또한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는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M&A 투자에 편승하는 등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보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아직 정 교수로부터 받지 못한 PC도 5개나 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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