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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 제안까지···조리사·사서, 개학 연기에 무임금 비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에는 휴원 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전해달라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계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휴업수당 지급하라”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학교 비정규직은 대부분 무임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조리사나 사서, 교육실무사 등은 법정 수업일에만 근로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직인데 개학이 연기되면서 생계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으니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비정규직 차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비정규직 차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교육 당국은 그러나 이번 개학 연기가 휴업이 아닌 방학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들 교육공무직의 근로 의무가 없고 따라서 수당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본다. 고용노동부도 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 수당도 없다는 지침을 내놨다.
 
그런데도 수당 지급 요구가 계속되자 전국 시·도교육청은 희망자에 한해 임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일종의 ‘가불’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임금은 후불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임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기관이 대부업체도 아니고 기껏 내놓은 대책이 가불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학원 “휴원 영업손실 지원해달라”

휴원에 들어간 학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한다. 민간 학원은 정부가 휴원을 강제할 수 없지만, 교육부는 휴원하지 않으면 고강도 학원 점검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앞서 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휴원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영업 손실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과 동래구청이 6일 휴원 중인 한 미술학원에 방역팀을 보내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과 동래구청이 6일 휴원 중인 한 미술학원에 방역팀을 보내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놓은 학원 지원 대책은 주로 대출 편의를 높여주는 것이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고, 휴원하는 학원은 시중 은행과 협의해 특례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학원가에서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성동구의 한 학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임대료와 강사 인건비가 급한 마당에 대출 대책만 믿고 휴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학원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휴원을 결정했지만, 영세 학원들이 문을 열면서 휴원율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는 2만5225개 학원 중 34.5%인 8689곳(10일 기준)만 휴원했다.
 

학생·학부모 “교육비 환불하라”

개학 연기로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환불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수업료를 반환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수업료는 12개월간의 수업료를 나눠서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학 연기를 해도 유치원 수업일수(180일 이상)에 차질이 없다면 수업료를 반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통학버스나 특별활동비 등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개강 후에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록금 환불 요구 청원은 12일까지 7만3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적으로 학점당 15시간의 수업시수를 지키면 환불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우리가 일괄적으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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