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 부패사례로 등장한 조국

조국

조국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경찰 유착 사건’을 한국의 대표적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지위 이용해 딸 학문적 이득 줘
부인은 증거인멸·서류위조 혐의”
2018년엔 박근혜 탄핵 사태 소개

국무부는 이날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 부패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그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했다.
 
국무부는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적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이후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또한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하며 “이 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적었다.
 
언론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을 비판했다가 사과했던 일도 언급했고, 정부인권단체 부분에선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북한인권대사 공석 문제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의 대북 정책 비판 저지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국무부는 지난 2018년 낸 ‘2017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부패를 지적하며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및 재판 상황을 소개했다. 문화·예술계 등의 반(反) 정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도 ‘시민권적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